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인 청년이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최근 집값은 폭등하면서 전세값도 폭등한 반면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전세보증금은 한도가 낮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준이었던 전세보증금 한도가 상향되고, 대출한도 역시 상향되어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 층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급등한 상황이라서 최대 2.4%밖에 되지 않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대해 다룹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년이나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조건과 순자산가액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으로 전세자금을 충당하고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사이 집값이 2배이상 폭등하면서, 전세보증금도 급등하였는데요. 이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로는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어서 작고 저렴한 전세집을 찾아야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구 분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
| 대출한도 | 0.7억 | 2억(지방 1.6억) |
| 전세보증금 상한 | 1억 | 3억(지방 2억) |
단독 세대로 구성된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1억이 넘지 않는 집에 대해서만 대출이 지원되며, 이마저도 최대 7천만원 까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에서 1억짜리 전세는 없습니다. 서울 중심에서는 원룸도 1억이 넘기 때문에 기존의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없는 거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달동네 오래된 작은 빌라면 모를까 아무리 작은 17평 아파트도 3억자리 전세는 찾기 힘듭니다.
수년 전에는 유용한 제도였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한 이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금리
불과 1년전에는 기준금리가 0.5%였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3.0%에 육박했습니다. 시중금리는 7~8%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에 강남에 34평 아파트에 9억 전세를 살던 직장인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6억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3.4%로 매월 170만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서, 이 직장인이 매월 내야하는 이자는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낸다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분은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등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자의 무서움을 아직 겪지 않고 있으니 살만하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는 더 올릴 것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뒤로 하고 당장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우리 문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필자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5년간 고정금리 이후 3개월 변동금리로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초기 5년이 모두 지나서, 이후부터는 시중 금리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당장은 금리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향후 18개월 후 금리가 7~8%로 변동 된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목돈이 없는 월급쟁이 아빠가 가족의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급등하니까 되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생계를 위협 받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3억으로 확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전세값을 반영해줘야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최대 2.4%밖에 되지 않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완화해서 10월 4일 바로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단독 세대인 청년들에게 숨통을 틔여주는 희소식입니다.
우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7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주택 역시 전세 보증금 1억 미만 주택까지 지원되다가 3억원 까지 확대되었으니, 웬만한 원룸 이나 투룸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4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방은 대출한도 2억원까지이며, 전세 보증금은 3억원인 주택까지 지원됩니다.
| 구 분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
| 대출한도 | 2억 | 3억(지방 2억) |
| 전세보증금 한도 | 3억 | 4억(지방 3억) |
만약,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결혼전 이용 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나서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늘 부터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이용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상환하지 않고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급등하는 금리 때문에 고민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2%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자격 조건으로 보는 사잇돌1 사잇돌2 차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