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가 시중은행 예금자 보호 보다 나은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식보다는 예적금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세마을 금고 예적금에 가입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2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필자와 같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2금융권인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은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욕심이 나지만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 부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용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이용하면 시중은행 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금융 시장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권에 연쇄 부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잠재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중은행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는데 은행권 모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요즘 예적금 가입자들 대부분은 5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재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서 부도날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새마을 금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제 2금융권 중에서도 농협을 제외한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는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돌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몰아치면 가장 먼저 부도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이자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새마을 금고 보다는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가 유리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는 시중은행 처럼 5천만 원 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점은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지만,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적용받아 보호 받는다는 차이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예금자보호법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 자체적으로 만든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가 부도나면 어차피 보호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새마을 금고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모든 지점이 독립된 법인
시중은행은 하나의 법인에 수백 개의 지점을 가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에 많은 지점이 있지만, 단 한개의 법인으로 묶여있어 본점이 부도나면 전국 모든 지점도 부도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다릅니다. 전국의 모든 지점이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부도 난다면 그 지점의 문제일 뿐 다른 지점이나 새마을 금고 본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점 부도로 인한 예금자 피해는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본점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한도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도 지점별로 적용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가 시중은행 보다 유리한 이유가 바로 독특한 새마을 금고의 구조에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점이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지점의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의무도 없지만, 예금자 보호도 지점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있는 2개의 새마을 금고에 예적금을 들었는데 2개 모두 부도가 났다면 예금자는 두 곳에서 모두 이자를 포함한 5천만 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 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기 때문에 지점별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5천만 원 까지만 가입하거나, 5천만원을 한도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가입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마을 금고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한다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모든 지점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점별로 분할 가입한다면 시중은행 보다 유리합니다.
새마을 금고 예적금 자주하는 질문
대출과 예적금 둘다 있다면?
새마을 금고에 예적금을 가입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적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1천만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지점이 부도처리 된다면, 대출이 먼저 상환되고 남는 4천만 원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점에 7천만 원의 예적금이 있는 경우라면, 1천만원 대출이 상환되더라도 6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제외한 천만 원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에 예적금 가입할 때는 지점당 4,500만원 정도만 가입을 해야 이자까지 포함한 5천만 원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위해 납부한 출자금은?
새마을 금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납부하는 출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매년 새마을 금고 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게는 2.5% 에서 많게는 6%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며, 출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은 해당 법인의 자본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가 시중은행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