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명이 아니고 건물 전체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기범들의 수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정도는 알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개요
전세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깡통 전세를 만들어 계약을 유도하거나, 자기 집도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나 고시원 같은 곳을 원룸으로 계약하는 방법 등으로 예측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집 주인과 직접 계약 연장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끼고 전세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 관련 규정이나 계약의 효력을 일일이 아는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 세상에서 내 거를 지키려면 최소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8가지를 참고하십시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 직접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필자도 그랬지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빠른 말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듣지만, 솔직히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첫번째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은 부동산 중개인과 사기범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고 싶은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서 비교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기
부동산 중개업소와 사기범이 공모를 하는 세상이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해당 지역에서 오래 영업을 했고,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장사하는곳이 아니므로 믿을 만 합니다. 최소한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안전하므로 중개수수료를 아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기범과 같이 공모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6개월 ~ 1년 정도 짧게 영업하면서 잠적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업체가 아니라면 믿을만 합니다.
3. 전세대출이 가능 여부 확인하기
신혼부부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내가 맡긴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세대출이라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내 보증금을 담보로 하지만 그 보증금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중에 상당한 검증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거절 한다면 두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그냥 그렇게 계약하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둘째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즉,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일단 의심하고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세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집 주인이 귀찮아서 전세대출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건물을 전세계약으로 유도 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는지, 용도가 주거용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5. 집 값 대비 보증금 비율
깡통 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건축주가 집 값 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유도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사기범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사기범은 돈 한푼 없이 집을 사게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집값 시세의 80% 정도가 전세 보증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집 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집 값의 100%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전세 사기 확률이 높습니다.
6. 특약 요구하기
받지도 않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비슷한 예방법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고난 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라는 특약을 요구해 보세요.
전세 사기 의도가 없는 집 주인이라면 썩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쁠 요구도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체크해 보세요.
7.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 빌라일 때는 더욱더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할 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비싸긴 하지만, 당장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대출을 해준다는 집을 계약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약점을 악용하면 사기치기 쉽기 때문에 유사한 전세 사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8. 이유없는 이사비 지원 의심하기
뜬금없이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늦춰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세상에서 공짜로 이사비를 지원해 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고 보증금 가격도 저렴한데 부동산 중개인이 재촉을 합니다. 보통 오전에 보고 가신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할 것 같다며, 아직 계약금이 안들어 왔으니 계약금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 재촉한다면 한번 쯤 튕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런거 하나 하나 체크하고 계약하나 싶지만, 막상 한 두 푼도 아닌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면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라도 체크해 볼걸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이정도의 체크는 어려운게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담보로 집을 구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안전하게 진단해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 입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비용은 누가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