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소 10만원씩 3년만 납입하면 적게는 360만원을 많게는 1,080만원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정부지원금이 모두 환수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자만 받으려고 가입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을 받으려는게 주 목적인데 실수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기준을 벗어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와 동시에 정부지원금도 모두 사라집니다.
본 포스팅은 정부지원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입자가 알아야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환수 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규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기준만 충족한다면 3년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이자를 받게 되고,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이 최소 원금 이상으로 붙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펀드 투자로 치면 수익률 100%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꼴이니 손해볼게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00%인 청년은 3년간 정부지원금이 360만원 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라면 정부지원금이 3배나 많아집니다. 3년간 무려 1,080만원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일 수록 무조건 가입해야 할 상품입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면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 월소득 금액(1인가구) | 1,038,946원 | 2,077,892원(100%) |
| 정부지원금 | 매달 30만원(1,080만원) | 매달 10만원(360만원) |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정부지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든 타의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환수 사유 6가지에 해당된다면 만기가 한달 남았어도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은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시 환수 사유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만기가 도래할 때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 꾸준히 근로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이 힘들다고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서 정부지원금은 모두 환수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하는 취지가 급여가 적은 청년들이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지원금을 주는 것이므로,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자립하려는 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보는 겁니다.
누적 12개월 미납 하는 경우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달 10만원 이상을 자유롭게 납부해야 하는데 그 10만원이 없어서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환수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기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미납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연속 미납이 아니라 누적이므로, 중간 중간 미납한게 12번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와 동시에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생활을 감안해서 ‘사전 적립 중지 신청’제도가 있으니, 수입이 적어 저축을 못할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동안 저축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패널티 없이 개시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중단하면 됩니다.
자립역량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게 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자는 자립역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10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나는 틈틈이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 교육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이며, 정부지원금도 환수되므로 잊지말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이 사망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해지되고, 정부지원금도 환수되며,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는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가입자가 압류 및 가압류 시
회사를 다니는 청년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청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가 걸리면 정부지원금은 환수 됩니다.
자금사용계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가 되면 목돈이 생기는데, 그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지원금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투기에 쓰이거나 도박과 같은 사행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자금사용계획을 받아봅니다.
만약, 자금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서가 허위로 드러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즉시 해지가 되며, 정부지우원금도 환수 됩니다. 만약, 만기 수령 이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어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수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년에 정부에서 주는 돈만 360만원 또는 1,080만원 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관리 소홀로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위의 6가지 항목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는 사유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