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을 다루는 이유는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 종류가 다르고 세금 신고 기간이 달라서 상황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이나 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에서는 나의 소득이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소득 조건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 년도 소득을 보는데 단돈 1원 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한선은 제한이 있는데, 근로 소득자라면 연 7,500만원 이하까지 이며, 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
올해 6월 부터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근로 소득자는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완료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완료된 사람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에도 소득세를 낸 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어서,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소득이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시기
원칙적으로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소득을 봅니다. 2023년 6월 부터 가입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2022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야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어도 몇가지 문제가 있거나 성실신고자라서 6월에 신고하는 분들은 아직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은 직직전년도인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소득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만 보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의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가입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는 아래 표에서 가입자 가구 소득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월) |
| 1인 가구 | 3,740,205원 |
| 2인 가구 | 6,221,079원 |
| 3인 가구 | 7,982,668원 |
| 4인 가구 | 9,737,352원 |
| 5인 가구 | 11,406,384원 |
| 6인 가구 | 13,010,365원 |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가구 소득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면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 소득과 각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가구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꽤 복잡합니다. 이럴때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불인정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몰라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조건은 알고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 소득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가입자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을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것과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직전년도 소득이 최소 1원 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이 되는데 모든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에 미달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소득이 없는 경우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가입 당시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에 소득이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년도에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려다보니 소득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 처럼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직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소득으로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을 해서 먼저 가입시키고, 직전년도 소득 신고가 완료된 후에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만약, 2년 전 소득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직전년도 소득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청년 도약 계좌 혜택 중에 은행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 받지 못하고 나머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인정
간혹 가입자의 소득 조건이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인데 가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가입자가 소유한 주식이나 적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해당 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입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로 받은 배당금이나, 적금 이나 펀드로 부터 얻은 이자 수익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이 경우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도약 계좌 소득 판단 기준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퍼주는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적금 가입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므로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청년 도약 계좌 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ft. 매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