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다면 병원마다 청구되는 치료비가 다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 중에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전국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가 정액제 처럼 동일하게 나오는 포괄 수가제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포괄 수가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행위별 수가제와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괄 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차이
치료비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비용과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 그리고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 값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 세가지가 치료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가정하면, 의사가 수술하고 수술 후 간호사가 상태를 지켜보며 여러가지 처치 행위를 합니다. 백내장 같은 수술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과 성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처방되는 약의 종류도 고가 약제가 있고 일반 약제가 있습니다.
즉, 재료의 가격이나 약제의 가격에 따라 총 치료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되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 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하는데 있어 병원의 등급에 따라서, 치료 재료에 따라서, 약제에 따라서 각자의 비용을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 청구하는 방식이 행위별 수가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비 입니다.
반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약제를 처방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이면 일정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포괄 수가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치료비가 동일하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포괄 수가제 치료비에 대해 전국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청구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같은 등급일 때 치료비가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는 백내장 수술비와 지방 안과의원에서 하는 백내장 수술비용이 같을 수는 없기에 포괄 수가제 치료비는 상급병원끼리 동일하고, 의원끼리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괄 수가제 장점 단점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포괄 수가제 입니다. 포괄 수가제가 도입 된 배경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두 곳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는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나게 되며, 치료비가 얼마인지 미리 예측해서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게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행정 간소화로 업무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곳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
- 환자 의료보험 혜택 증가
- 환자 치료비 예측 가능
- 병원 의료비 청구 업무 간소화
- 병원 경영의 효율성 증대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객이 몰려들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있고, 의료를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병원 치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요구나 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수 도 있고, 같은 질병이라도 신기술을 접목한 의술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어차피 백내장 수술의 치료비는 정해져 있고 더이상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병원이 굳이 돈을 들여 신약이나 신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의료 기술의 후퇴가 예상되는 점입니다.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 7가지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마다 질병의 심각성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로봇 처럼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정액제로 묶어 놓는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해당 질병을 앓고 있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대중적인 질병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7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은 흔하게 발생하는 대중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의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정한 치료를 했을 때 환자와 병원이 모두 만족하는 치료비를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백내장 수술 패키지 상품 처럼 정부에서 정해놓은 7가지 질병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미 정해진 치료비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7가지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❷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치료 비용)
❹ 탈장 수술 (치료 비용)
❻ 제왕 절개 분만 (치료 비용)
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치료 비용)
이상으로 포괄 수가제의 장단점과 행위별 수가제와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익 단체인 병원들은 정해진 치료비 안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딱 그만큼만 공을 들여 치료하기 때문에 포괄 수가제의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부담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처방된 약이나 사용된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해도 따질 수 없었던 문제점은 확실히 보완 된 것 같습니다.
✓ 맹장 수술 비용 얼마일까? (ft. 의료 보험 포괄 수가제)
✓ 전국 병원 하루 입원비(6인실 입원비 4인실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