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은퇴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치매질환 진단을 받았고, 아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매월 나오는 연금으로 병원비 대기도 힘에 부친데 다행히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는 얼마나 받고 요양급여 비요은 얼마나 들까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나에게는 오지않을것 같은 남의 일 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 되고 직업이 없어지면 급속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마음의 병과 신체적인 질환도 쉽게 찾아옵니다.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든거죠.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매월 내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한도는 얼마나 되고, 제공받는 혜택별로 차감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오늘 포스팅은 조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와 급여 비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와 급여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직원의 실태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요양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충족하는지, 정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로 하는 노인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방문해서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장기요양 인정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 수급자 인정받고 요양등급이 결정되면, 등급별로 요양급여 한도가 지급되며, 한도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신청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의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공단직원의 조사로 산정된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치매환자는 별도의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 요양등급 | 인정점수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95점 ↑ | 1,672,700 |
| 2등급 | 75점 ↑ | 1,486,800 |
| 3등급 | 60점 ↑ | 1,350,800 |
| 4등급 | 51점 ↑ | 1,244,900 |
| 5등급 | 45점 ↑ | 1,068,500 |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표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대여 / 구매하거나, 요양사들이 집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이용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새로운 한도가 발생하지만,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요양급여 비용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를 알았으니, 어떤 혜택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요양급여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이용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복지용구와 같이 구매나 대여를 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재가급여 종류와 비용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운동을 위해 부축을 받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요양사가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30분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월 한도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방문시간 | 급여비용(원) |
| 30분 이상 | 15,430 |
| 60분 이상 | 22,380 |
| 90분 이상 | 30,170 |
| 120분 이상 | 38,390 |
| 150분 이상 | 44,770 |
| 180분 이상 | 50,400 |
| 210분 이상 | 56,170 |
목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가지고와서 목욕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가정내 욕실에서 목욕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분 | 급여비용(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8,58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0,85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4,240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서 간단한 처치를 해주거나, 환자가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30분마다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급여비용(원) |
| 30분 미만 | 37,840 |
| 30분 이상~60분 미만 | 47,450 |
| 60분 이상 | 57090 |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이용하는 시간별로 정해진 구간만큼 비용이 차감됩니다. 물론 등급별로 이용시간에 따라서 급여비용도 달라집니다.
| 구분 | 3~6H | 6~8H | 8~10H | 10~13H | 13H 초과 |
| 1등급 | 36,950 | 49,530 | 61,600 | 67,870 | 72,780 |
| 2등급 | 34,210 | 45,880 | 57,070 | 62,870 | 67,420 |
| 3등급 | 31,580 | 42,350 | 52,690 | 58,080 | 62,280 |
| 4등급 | 30,140 | 40,910 | 51,250 | 56,620 | 60,840 |
| 5등급 | 28,700 | 39,450 | 49,790 | 55,180 | 59,400 |
| 인지지원등급 | 28,700 | 39,450 | 49,790 | 49,790 | 49,790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당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급여비용(원) |
| 1등급 | 60,490 |
| 2등급 | 56,020 |
| 3등급 | 51,750 |
| 4등급 | 50,380 |
| 5등급 | 49,010 |
시설급여 종류와 비용
맞벌이로 벌어도 먹고살기 힘든세상인데, 가족 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족 돌봄과 일 모두 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 위급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태라면 의료시설과 간호인력이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6~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할때 발생하는 시설급여 비용은 1일당으로 발생합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1등급 | 74,850 | 65,750 |
| 2등급 | 69,450 | 61,010 |
| 3~5등급 | 64,040 | 56,240 |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만 치매환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할때는 시설급여 비용이 달라집니다. 치매전담실에서 별도의 인지교육을 받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등급 |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가형) |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나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2등급 | 85,650 | 77,090 | 75,620 |
| 3~5등급 | 78,980 | 71,070 | 69,730 |
복지용구 비용
복지용구 비용은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판매다 대여를 승인받은 업체와 상담해야합니다.
대여상품은 주로 휠체어나, 전동침대,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을 위한 목욕리프트, 이용식 욕조 그리고 치매환자들의 실종 예장을 위한 배회감지기입니다. 이 상품들은 요양급여로 살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매상품은 이동식 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등과 같이 대여상품에 비해 저렴한 제품들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로 구매할 수있는 품목들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와 각종 급여비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