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110대 과제중에 하나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신혼부부들의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모급여의 골자는 아이를 출산 후에 만 1살이 되기전까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용을 지원한다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울때 매월 100만원을 누군가가 지원해 준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모유가 나오지 않는 산모들에게는 분유값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지급대상과 부모급여 지급시기 등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어떤제도?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만 1살이 되기전까지 매월 100만원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게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입니다.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한명에 한참 부족한 0.81명 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만 15세~49세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입니다. 2022년에는 0.7명으로 수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충격이 크죠.
다시말해서 부모급여는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을 막아보고자 아이를 낳으면 1년동안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따라서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제도가 시작된 이후 출산을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월 100만원을 1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시행되기전에 출산을 하여 아이가 만 1세가 되기전에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나머지 기간동안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건 부모급여 지급시기가 과연 언제부터인지 일것입니다. 처음에는 2024년부터 지급한다고 했지만, 오늘 세부안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지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급시기는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매월 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2022년에도 남은 기간동안 30만원을 지급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어 매월 30만원이라도 지급된다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정책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할까?
최근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지급대상이 되어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부지원정책은 수시로 찾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본래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행되다가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생하면 8년동안 960만원을 지급받는 정책이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부모급여와 취지면에서는 큰차이가 없는데요. 과연 중복수령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만에 1200만원을 지급받는 복지정책이지만, 이번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기때문에 중복수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2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을 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부부가 각각 최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혼하고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해당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