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내가 장학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데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구간이나 소득인정액 등과 같은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이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구간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 구간별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계산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매년 중위소득 값이 변동됩니다. 2023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8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의미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학교나 기타 단체가 아닌 국가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적게는 200만원 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등록금을 마련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적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라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구간을 10개로 구분해서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적은 1구간에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소득이 많은 8구간에는 장학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가구 | 350만원 | 700만원 |
| 기초/차상위 가구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이제 국가장학금 구간에 대한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8구간을 벗어난다면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구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몇 명으로 구성된 가구인지, 재산이나 금융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학자금 지원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의미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라는 가정하에, 지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국가장학금 구간 경곗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의 경곗값은 5,121,080원 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경곗값 보다 같거나 작다면 5구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5구간에 해당된다면, 한학기에 최대 195만원, 1년에 최대 39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가계 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해당 가구가 한 달에 벌어 들이는 단순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단순한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8구간 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게 매월 1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잘사는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포함되므로 실제 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이 모든 소득을 합한 후 가족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 소유한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개인들이 재산을 소득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장학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구간의 의미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