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다룹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단 1번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주택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3가지 조건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전체 건설량의 10%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는 점인데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혜택을 더 늘려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 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배정해주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의 기본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는 세대는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가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에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과 와이프, 장인과 장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 모든 사람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겁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모든 세대구성원 역시 무주택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자격이란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나 기타 자세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중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정하지만, 다른 특별공급 보다 단출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과 미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달리 하는데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민영주택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때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 자격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역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입니다. 다시말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성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평균소득이 적용되므로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 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자가 자신의 가구소득이 월평균 120%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알아보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차량 자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무주택 자격, 소득 기준과 함께 부동산과 차량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분양 건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자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따지는데, 건물 중에 주거용 건물을 평가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비주거용 건물인 공장이나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요약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자산은 가치를 낮게 평가해준다는 의도입니다.
차량 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집에 차량이 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게 보통인데 차량 가액 기준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죠? 차량 가액을 산정할 때는 각각의 차량 가액 중에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판단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은 차량 가액 평가에서 제외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저공해차량 등은 보조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래가 없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네요. 다둥이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