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 엄마 손 잡고 여탕에 가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물론 반대로 아빠 손 잡고 남탕에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초등학생때까지 엄마랑 여탕에서 목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0년 들어 여탕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급기야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가 만 4세로 줄었습니다.
2022년 6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반대성과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조정되었고,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목욕탕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욕탕 이용자나 목욕탕 주인이나 애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와 위반했을때 목욕탕 업주가 받게될 법적인 책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를 만 7세로 제한하였습니다. 이후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에 목욕탕 남녀 동반출입 제한연령은 만 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난 오늘부터는 만 4세로 조정되었습니다.
- 2000년 : 만 7세 까지 혼탕가능
- 2003년 : 만 5세 까지 혼탕가능
- 2022년 : 만 4세 까지 혼탕가능
만 4세까지만 목욕탕 남녀 동반출입이 허용되기때문에 정확히는 생후 48개월까지이며, 48개월이 넘어서는 엄마나 아빠와 함께 반대성을 가진 자녀가 목욕탕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욕탕에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강화되는 이유는 갈수록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좋아지고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민망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하기 때문인데요.
현실에 맞는 마땅한 취지이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정의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해당 가정에게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반한 목욕탕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이번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용자가 알아서 지켜야할 내용이지만,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목욕탕 업주에게는 더 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업주의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1차 위반시 : 경고
- 2차 위반시 :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시 : 영업정지 10일
- 4차 위반시 :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남녀 혼탕 나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번만 봐준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한번 위반은 경고로 끝나지만 두번째부터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탕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욕탕 업주가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기위해 남녀 혼탕 나이를 관리하는게 더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규정대로라면 48개월까지 허용되고 그 이상은 위법이라는 말인데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항상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48개월이 초과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때문입니다.
당분간 목욕탕 업주들은 엄마랑 목욕탕에 가는 아들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마땅한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부모들과 심심치 않게 언쟁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허용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목욕탕 출입금지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중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타인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었던 음주자와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는데요. 그동안 줄곧 주장되었던, 정신질환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규정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반영한 듯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엄마랑 목욕탕에 갈수있는 나이와 출입금지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번다? 노후준비 수익형 블로그가 답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