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세금이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 이며,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공동 명의 단점도 있으므로 명의 변경 시 장단점을 알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 비용
자동차는 아파트나 땅 처럼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세금이 발생하고, 소유하고자 할 때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굴릴 때 유지비가 적지 않으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도 해야 하므로 이런 저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7%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 자동차 보험료
- 유류비, 수리비, 관리비 등 유지비용
- 신차 구매시 할부 이자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차 명의 이전 장단점은 주로 자동차 소유 비용이나 유지 비용 절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단점 중에는 행정 업무나 서류 업무가 복잡해 지는 단점도 다루고 있으므로, 공동 명의 변경이나 다시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9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
자동차 보험료 절감
자동차 유지 비용 중에 필수 항목이지만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비용이 보험료 입니다. 보험 가입 경력이 많은 분들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보험료로 50만 원 ~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게 되는데, 사고가 없다면 모두 없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20년 무사고인 필자의 경우 보험 가입을 망설일 정도 입니다.
또한,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200만 원 가까이 청구되므로, 차 한대 굴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20대 자녀가 차를 구입할 때 보험 경력이 많은 부모님 앞으로 지분을 1%만 할당하여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을 부모님 앞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가입 기간 동안 자녀의 보험 경력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 지분율 99%를, 본인에게 지분율 1%를 설정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만약, 가족 중에 운전을 하지 않지만 장애 등급을 가진 분이나 국가유공자가 계시다면, 자동차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1년에 적게는 몇 만 원 부터 많게는 100만 원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공동 명의로 설정하면 2000cc 차량까지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연료비가 적게 드는 LPG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취등록세 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공동 명의로 하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새차를 구매할 때도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2000cc 까지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차량가액 7%의 취등록세 전액을 면제 받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필자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설정했는데, LPG차량을 운행하면서 LPG 충전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할인 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버지와 동승하고 있다면 일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이라 하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량 운행에 도움은 됩니다.
자동차 할부 이자
신차 구매자 중에 상당수가 차량 구입 비용을 할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할부 이자는 계약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이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동 명의로 설정할 때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 앞으로 할부를 진행한다면 약간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점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이 주는 혜택에 비해서 단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폐차 또는 중고 거래 시 서류 2배
공동 명의로 된 차량을 중고로 팔 때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 도장, 신분증, 필요에 따라서 위임장까지 필요한데, 공동 명의 지분율과는 무관하게 1%만 가지고 있어도 서류는 공동 명의자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자 사망 시
만약, 공동 명의자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중고차 매매나 폐차를 해야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집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나머지 생존해 있는 명의자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 명의자가 가족이라는 전제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해당 차량의 상속에 동의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상속 받아 단독 명의로 변경하거나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변경시 취등록세 발생
단독 명의 차량을 필요에 의해서 공동 명의로 변경 후 또다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이므로 명의 변경을 할 때 마다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분율 99%인 사람이 1%를 가져올 때 취등록세는 1만 원 안팎이지만, 1%인 사람이 99%를 가져오는 명의 이전이라면 차량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때문에,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을 이용하려고 너무 잦은 명의 변경은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고차 잔가율로 계산 방법이나, 1%의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중고차 잔가율 계산 방법 2가지로 중고차 취득세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