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다시 말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라면 전직지원금 신청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까지 6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는 최대 198만원으로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금의 규모는 너무 작아보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직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전직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직지원금 이란?
전직지원금 이란 보훈처에서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취업이나 창업 직전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복무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일반 사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5년 이하로 복무한 하사관이나 장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이 지급 대상인데, 직업군인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를 했다면, 군인연금 대상으로 매월 200~5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지만, 19년 6개월에서 복무기간이 한달이라도 부족하면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지원금의 취지는 중장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전직지원금 신청 대상
전직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전역 후 6개월 이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인 제대군인 입니다. 물론,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내로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장기 복무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월 취업이나 창업 등 소득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여야 하며, 보훈처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훈처에 미처 제대군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 복무기간 : 5년~19년 6개월 이내인 군인연금 비대상 자
-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못한 상태
- 보훈처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 대상자가 되면, 매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안내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전직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중기 복무자와 장기 복무자에게 차등 지급하는데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을,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지급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전역 후 실업상태에서 최대 6개월 까지만 지급하므로, 전역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중기복무자 : 복무기간 5년 ~ 10년
- 장기복무자 : 복무기간 10년 ~ 19년6개월 미만
만약,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시금 지급 신청을 하여 남은 기간동안 지원금 총액의 50%를 한번에 받을 수 있으니 놓지치 않길 바랍니다.
일시금 지급이라고 하니, 남은 기간의 지원금 총액을 모두 받는다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취업 장려금의 취지로 50%만 지급하므로 아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제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실직상태인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월 구직활동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전직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과 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유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실직상태의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전직지원금 신청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랜기간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전직지원금 지급 규모가 빨리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