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중에 중위소득 수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 소득의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삼는데요. 문제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나의 중위소득 확인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도 수급요건 중에 중위소득 수준이 모두 다르고, 7월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까지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나의 중위소득 수준을 알아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룰 내용은 2022년 중위소득과 나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하기전에 본인의 중위소득 수준을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은 매년 7월 말에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7월 30일에 발표되어 올해 7월 말까지 사용되고 있는 소득의 기준표 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가르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은 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해보니 1원~200원이었다면, 기준 중위소득(100%)은 1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떤 복지정책이 중위소득 50%까지만 지급한다면, 가구소득 50원 까지만 신청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100원) X 50% = 50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되는 중위소득은 발표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중위소득 수준도 계산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득으로 내 중위소득 수준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위소득 100을 기준으로 내 소득을 비교하여 계산하면 나의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소득을 알면 나의 중위소득 수준을 계산하는데는 10초도 안걸리지만, 문제는 내 소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현금으로 받는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야하기에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월급 +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본인의 중위소득 수준을 어떻게 알고 신청했으며, 정부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개인의 중위소득 수준을 확정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그동안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의 중위소득 수준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우리가 매달 내고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3,268,500 | 114,816 | 103,218 | 115,627 |
| 3인 | 4,194,701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80 | 180,075 | 187,618 | 182,739 |
위의 표는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100%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비교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 또는 혼합가입자인지만 알면 아래 첨부된 파일과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을 계산해야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건강보험표와 첨부파일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보는 주요 지원금 수급 자격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는 중위소득 120% 또는 중위소득 130%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했었습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아 나와있는 보험료를 확인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나 혼합가입자라면 매달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로그인(본인인증)
그동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26%이하 가구에 지급되다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 저소득층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저소득층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이렇게 모든 복지정책의 지원금 수급 요건은 중위소득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중위소득 확인 방법을 안다면, 수급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